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1권 판례정리(합격자)

소개

행정법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 외우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5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 행정법 95,100,100 받았고 현재 지방직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문풀이나 문제집없이 이 자료들과 기본서, 기출문제집만 보았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행정
통치행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o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통치행위임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치적법률분쟁o, 정치적분쟁x)
대통령선거
통치행위아님
남북정상회담 개최
통치행위, 사법심사x
대통령 계엄선포행위
통치행위, 사법심사x
당,부당 판단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무효가 아닌한 사법권 한계 넘어서는 것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통치행위임, 기본권침해시 심사o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통치행위아님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위헌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은
대법원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1호,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사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예외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한 결정
통치행위아님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결정
통치행위, 심사x(사법자제설)
남북정상회담 중 대북송금행위
통치행위아님, 사법심사o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통치행위임, 기본권침해시 심사o
3. 행정법의 의의
주택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사법적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단속규정성)
법률유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