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중간고사 답안

목차

1. 법의 기능, 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인권,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 기술하고, 그 차이에 대해 약술하시오
3. 우리나라 사법 개혁 3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4. 민법의 기본원리 4가지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1. 법의 기능, 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 내용실현이 보장되는 사회생활규범으로서의 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1)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의 유지기능 : 법은 국가 공동체 내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평회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2) 법익보호기능 : 법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형법의 여러 규정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인권보장기능 :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립되고 집행되지만, 국가 권력의 발동을 제약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능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즉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은 국민이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한 발동될 수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제한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일반국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라도 형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형벌 이외의 형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4) 사회궈성원의 행위조종기능 : 법은 행위규범으로서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령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경우가 아닌 한 법규범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 내지 조종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