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1997년 제3의길 까지 연도별 정리

소개

엘리자베스 구빈법~제3의길 사회복지역사 정리본 입니다.

목차

1. 빈민법시대
2. 사회보험시대
3. 복지국가
4. 복지국가위기
5. 신자유주의 등장

본문내용

1. 사회복지 배경
고대에는 상호 부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짐 → 가족, 이웃 , 지역, 공동체
1)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영주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던 종래의 구빈제도는 와해되었다.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종획운동 시작으로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빈민으로 전락, 부랑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2) 종교 개혁으로 많은 수도원과 교회가 해산되었고, 종래의 수도원 자선 사업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중세에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뿐만 아니라, 자선대상이었던,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정부개입필요) 되었다.

⇨ 빈민법시대
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
빈민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려워지자 빈민구호 기금을 마련하기위해 일반세부과, 빈민감독관제도를 확립 이후,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 인정으로 공공부조의 효시
1) 치안판사가 교구위원들과 4명의 지역사회 유지들을 빈민 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구빈원을 통해 노인, 맹인, 절름발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
2)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가 구빈법으로 제정
①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였다.
(노역을 거부하면 감옥에 투옥)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
③요보호아동 : 실제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8세 이상 - 남아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상거래를 배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