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시 24회 풀이

소개

수리와 신고 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다루었습니다.

목차

(1) 甲이 한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乙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관련).
(3)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A시의 시장이 한 재결이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하시오.
(4) 위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문 1】甲은 2006. 7. 3. A시 B동의 동장에게 A시 B동 96번지의 10 대 640㎡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 차고 40㎡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물증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B동의 동장은 증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甲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2006. 8. 1. 이를 수리하였다.
甲이 2006. 8. 2. 공사에 착공하자,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던 乙이 B동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인 A시의 시장에게 甲이 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乙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B동의 동장이 甲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위 건축물증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A시의 시장은 2006. 9. 1. 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2006. 9. 29. 법원에 A시의 시장을 상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갑이 한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Ⅰ. 신고의 개념과 효과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는 1)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종료되어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2)행정청이 그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다. 1)의 경우는 수리나 수리거부는 법적효과가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2)의 경우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