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소개

민법총칙2부분, 혹은 민법총칙 기말고사

목차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 목적의 실현가능성
4. 목적의 적법성-강행법규 위반의 문제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위반의 문제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7.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8. 비진의표시
9. 허위표시
10. 착오에의한의사표시
11.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I. 서 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 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루어 표의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II. 법률행위
1. 의 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성 질
(1) 사적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2)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한다.
(3) 행위자(의사자)가 원한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행위자가 꾀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법률이 인정하고, 조력하는 데에 본질이 있다.
3. 요 건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별된다고 하나, 구별의 표준이 반드시 명확하진 않다.
(1) 성립요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인 요건으로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보통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말한다.
2) 특별 성립요건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법규에서 요식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2) 효력요건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1) 일반적 효력요건
반드시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다.
①당사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졌어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가능성·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③의사표시에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이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2) 특별 효력요건
각 법률행위에서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으로,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성취가 대표 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