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원리 * 행정법관계의 특질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외 행정법 정리

소개

행정규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특별권력관계
행정법 원리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법의 원리
2. 행정법관계의 특질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특별행정법관계

본문내용

1. 평등원칙

(1) 의의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된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될 수 있다.

(2) 효력
평등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평등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3) 적용례
1) 재량권 통제원칙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칙인데, 특히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甲에게 어떤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자체로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인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동종 사안에서의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가 된다.

<중 략>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의 감독권에 근거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해지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하급행정기관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진다.그리하여 하급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3)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행정규칙의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란 국민이 행정행위가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행정규칙이 법원에 대하여 재판규범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면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만으로 위법하고, 행정규칙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작용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