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각 죄의 구성요건 중심으로 요약정리

소개

형법각론을 중심으로 한 시험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1. 절도죄의 구성요건
2.사기죄의 구성요건
3.횡령죄의 구성요건
4.배임죄의 구성요건
5.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6.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329조)

구성요건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타인의 재물/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1) 재물= 재산죄의 객체/ 재산상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
① 유체물(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현금 어음 수표 예금통장 등)
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가. 사무적 관리의 포함여부
부정설(통) 만일 법적·사무적 관리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는 물리적 관리에 한정된다
判부정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중 략>

(1)주체 : 자기의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소유자이다.
(2)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1)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소유물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물건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타인의 점유는 본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에 제한된다. 그러나 적법한 점유가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란 자기의 소유물이 타인의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행위 :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1)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
2)본죄의 행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에 제한되므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것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권리행사방해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본죄는 영득죄가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