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서양정치사상 개념 정리

소개

현대서양정치사상 강의 내용 정리입니다.
정치이념.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국가론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롤스 정의론

2. 정치 이념
2. 1. 자유주의
2. 2. 보수주의
2. 3. 사회주의
2. 4. 사회민주주의
2. 5. 파시즘

3. 자유와 평등
3. 1. 1. 자유주의의 자유
3. 1. 2 자유주의의 평등
3. 2. 1. 보수주의의 자유
3. 2. 2. 보수주의의 평등
3. 3. 1. 사회주의의 자유
3. 3. 2. 사회주의에서의 평등
3. 4. 1.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자유
3. 4. 2. 사회민주주의에서의 평등
3. 5. 전체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

4. 민주주의
4. 1. 고전적 민주주의
4. 2. 자유 민주주의
4. 3. 발전적 민주주의
4. 4. 인민민주주의

5. 국가
5. 1. 자유주의 국가
5. 2. 다원주의 국가
5. 3. 맑스주의 국가론
5. 4. 최소국가와 복지국가

본문내용

롤스에 따르면 사회는 생산과 분배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익 분배에 있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의관을 형성할 것을 주장한다.

생산에 있어서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협력하기 쉽지만, 분배에 있어서는 서로가 더 많은 몫을 기대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몫을 놓고 타자들과 갈등을 하게 된다.
롤스는 이 갈등을 아무런 가치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절차의 공정성만으로 해결하려 한다. 여기서 롤스는 파이 나누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한 사람에게 파이를 나누도록 한 다음, 그 파이를 나눈 사람이 맨 나중에 자기의 몫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롤스는 말한다. 파이를 나누는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파이를 최대한 똑같이 나누려 할 것이다. 롤스는 이것을 ‘순수절차정의’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단순한 절차의 확립이 실질적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 략 >

5. 국가
1990년대 이후 실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래로 국가의 연구방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톤 이래로 국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치 결사체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국가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는 정말로 보편적 이익(공공성)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사유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모두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한다면, 완벽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함으로서 중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조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자본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