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법제론 최종요약서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한국
3. 사회복지의 권리성
4.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5. 국제법과 사회복지
6. 사회보장 기본법
7.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계획)
8.공공부조법
9.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 사회복지서비스법 Ⅰ(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11. 사회복지서비스법Ⅱ (공동모금회법, 입양촉진및절차~,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식품기부 활성화)
12. 사회복지서비스법 Ⅲ-피해자보험법 ->여성가족부 소관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1) 사회복지법원의 종류
헌법-법률-명령-규칙-자치법규-국제조약, 국제법규
국회 대통령 행정각부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 장
2) 법적용순서
특별법 우선 적용, 상위법 우선

<중 략>

3.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보장수급권 특징: 신청주의, 양도.담보.압류x, 수급권 제한.정지x(특수경우제외), 포기가능(서면통지), 포기취소가능, 수습권포기가 타인에게 피해주는 경우 포기x, 불법행위 구상권, 다른기본권보다 권리성 약함(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vs 자유권
사회권 :헌법 34조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여자노인청소년장애인 복지향상, 교육, 근로, 환경 권리
자유권 :(신체자유, 사회경제자유-직업선택/주거/재산권보장, 정신적자유-종교자유)

3) 구조
절차적권리: (복지급여쟁송권, 복지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
실체적권리: 급여청구할 수 있는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보험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
수속적권리: 급여받기위해 거쳐야하는 과정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4.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 공적:국가, 지자체, 공법인
- 사적:법인(사법인, 사당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중 략>

11. 사회복지서비스법Ⅱ (공동모금회법, 입양촉진및절차~,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식품기부 활성화)

장애인고용: 공무원 3/100 , 50명이상 기업 5/100
편의증진 대상시설: 공원+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종교기설, 운동시설, 숙박시설)+공공주택+통신시설(공중전화,우체통)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대상시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12. 사회복지서비스법 Ⅲ-피해자보험법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실태조사 3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