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소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사유

Ⅲ. 대상

Ⅳ. 절차

Ⅴ. 효과

Ⅵ. 해임건의와 연대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3조1항).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견제장치로서 대통령제에서 이례적인 제도이다.
Ⅱ. 사유
헌법에 규정이 없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잘못, 직무집행능력의 부족 등도 해임건의의 사유가 된다.
Ⅲ. 대상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 일괄적으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가? ⅰ) 헌법이 그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ⅱ) 해임건의는 대통령제에서 이례적인 제도이므로 해임건의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명문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Ⅳ. 절차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3조2항).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112조7항).
Ⅴ. 효과
ⅰ) 헌법이 해임건의로 규정하고 있으며(63조), ⅱ) ‘해임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현행헌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憲裁). 다만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 내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임기 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 대신에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憲裁 2004헌나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