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소개

`조세법률주의`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법률과 예산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 법률과 예산

Ⅱ.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4. 엄격해석의 원칙

Ⅲ.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Ⅴ. 예외
1. 지방세의 특례
2. 조약에 의한 협정관세율
3.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본문내용

Ⅰ. 의의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과세권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막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 권한에는 과세권 외에 예산심의 및 확정권(54조1항), 결산심사권이 있다.
※ 법률과 예산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말한다. 예산이란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1회계연도에서 재정행위의 준칙을 말한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특수한 법규범이다(법규범설). 다만 승인설은 정부의 세출에 대해 국회가 의결로써 하는 세출승인행위라고 한다. 법률과 예산은 국회의결로 성립하며, 법규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 차이점
ⅰ) 법률은 법률의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고, 예산은 예산의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ⅱ) 법률은 정부와 국회가 제안권을 가지나(52조),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다(54조2항). ⅲ) 법률은 국회가 수정, 증보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국회법 87조), 예산은 국회가 삭감만 할 수 있고(57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 ⅳ)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53조2항),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ⅴ) 법률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예산은 의결로써 효력이 생긴다. ⅵ) 법률은 폐지할 때까지 영속적으로 일반국민을 구속하나,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규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