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제한

소개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제한`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의의

Ⅱ. 사전제한의 금지
1. 허가제의 금지
2. 검열제의 금지

Ⅲ. 사후제한의 원리
1. 헌법 21조4항에 의한 제한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그 밖의 소송절차적 원칙

Ⅳ.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의의
2. 규제

본문내용

Ⅰ.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의의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21조).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전제가 된다. ⅱ) 여론형성의 중개적 기능을 하며(국가질서형성의 적극적 권리), ⅲ) 의견형성과 발표를 위한 전제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공권이고 객관적 질서이면서 제도적 보장이며, 알 권리에서는 청구권적 성격도 가진다. 다만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결합하고 있다는 견해(김철수) 또는 자유권, 청구권 및 제도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ⅰ)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ⅱ) 양심, 종교, 학문 및 예술의 자유에 관한 19조, 20조 및 22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ⅲ)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므로 개인 간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구별된다.
Ⅱ. 사전제한의 금지
사전제한은 사상, 의견 등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선택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되며, 사전제한이 나중에 부당하다고 밝혀져도 의사표현이 그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21조2항).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은 21조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憲裁).
판례 사후심사나 앞에서 밝힌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憲裁 93헌가13)
1. 허가제의 금지
허가란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憲裁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내용규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