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소개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헌법상의 통일원칙

Ⅲ.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문제
1. 헌법적 근거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판례
2. 검토

Ⅵ. 그 밖의 헌법상의 문제점
1.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3. 남북한 사이의 물자교역
4. 통일 후 북한에서 적용될 법

본문내용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Ⅰ. 의의
제헌헌법(1948년)은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로 규정하였으며, 유신헌법(1972년)이 평화통일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ⅰ)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ⅱ) 우리 헌법상의 통일원칙은 무엇이며, 4조의 통일조항이 영토조항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Ⅱ. 헌법상의 통일원칙
1) 통일의 지향 : 조국통일이 국가적 과제이다(헌법전문, 4조, 66조3항).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통일의 내용이 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5조1항).
3) 평화통일 :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규범화한 것으로서 국가적 목표인 동시에 헌법의 기본원리이다(헌법전문, 4조, 66조3항, 69조).
4)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4조, 66조3항, 69조, 72조, 92조) :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형성을 유보하였다.
?판례?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憲裁 98헌바63)
Ⅲ. 영토조항(3조)과 평화통일조항(4조)의 관계
영토조항(3조)를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미수복지역에서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된다(3조와 4조는 모순관계). 냉전의 종식 등에 의해 헌법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반도 내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조항(4조)을 둔 것이나, 3조와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학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설 :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일반법인 영토조항보다 특별법인 통일조항이 우선한다.
2) 법적 성격의 구별설 : 영토조항은 장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조항이나, 통일조항은 통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현실적, 구체적 조항이므로 주권과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남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3) 헌법변천설 : 오랜 분단현실에서 통일정책이 변하면서 영토조항은 본래의 의미가 변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통일된 뒤의 영토조항을 규정한 것이 되었다.
4) 입법론적 해결설 : 현실에 맞지 않는 영토조항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영토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
5) 흡수통일론 :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므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다.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흡수통일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