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

고용보험제도 서머리

목차

Ⅰ. 序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적용되는 사업자
Ⅳ 보험료 금액
Ⅴ. 사업주와 근로자의 혜택

본문내용

Ⅲ. 적용되는 사업자

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과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미민인 시간제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와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5세 이상인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보험료 금액

고용보험료는 세 가지 사업별로 구분되어 부과하는데, 실업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9% 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0.15% 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 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총액의 0.4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7%~1.3%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여 당해 연도분의 개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