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각]위험부담

소개

채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수 출제된 문제입니다.

목차

위험부담

Ⅰ. 序
1. 의의
2. 적용범위
(1) 쌍무계약
(2) 후발적 불능
(3) 귀책사유 없는 불능
3. 입법주의
(1) 채권자주의
(2) 소유권주의
(3) 채무자주의

Ⅱ. 효과
1.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2. 급부의 일부불능

Ⅲ. 예외

본문내용

위험부담
Ⅰ. 序
1. 의의
위험부담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2. 적용범위
(1)쌍무계약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즉,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야 반대급부위험이 문제될 수 있다. 편무계약의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 급부불능에 따른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에서 문제되는 급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 또는 담보책임(570)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3) 귀책사유 없는 불능
위험부담은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사유로써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538,1)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실 상계로 해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