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헌법답안지)

소개

사법권의 독립 헌법 답안지 입니다.

목차

Ⅰ.서
Ⅱ. 법원의 독립
Ⅲ. 법관의 독립
Ⅳ. 국민주권과 사법권의 독립

본문내용

Ⅰ.서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사법권 독립의 원리에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개개의 재판이 법관 외의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물적 독립과 인적독립이 있다. 물적 독립이라 함은 재판의 독립을 말하며 인적 독립이라 함은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통치권의 하나로서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국가기관에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대 헌법의 원리인 권력 분립주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의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 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제 106조의 법관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의의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법질서 유지와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적 헌법원리라 할 수 있다.

Ⅱ. 법원의 독립

1. 법원의 독립의 내용
우리 헌법은 제 101조, 102조, 108조에서 법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회와 법원은 조직, 구성, 운영, 기능면에서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 의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의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개입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간섭하거나 특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또한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은 법원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사법권의 독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