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요약 정리노트

소개

회계사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서브노트 입니다.
프린트하여 공부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회계사 시험 or 학교 시험 공부 時 유용한 자료 입니다.
★법인세법 전체를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총 19page]

목차

1. 소득처분
2. 예외적인 소득처분
3. 배당·상여·기타소득의 소득세법상 그 소득의 귀속시기(귀속자입장)
4. 간주임대료

본문내용

7.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국외공동광고선전비 :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비율로 할 수 있다.
원칙 :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다만, 다음의 3가지는 예외적으로 손금인정

①자기주식 성과급(사용인만, 임원X)
②성과배분상여금(사용인만, 임원X)
③차액보상형(주식교부형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급액(사용인, 임원 모두)
※위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자와 받는 자의 손익귀속시기
지급하는 법인 :잉여금의 처분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즉,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손금 ⇒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지급받는 근로자 :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8.퇴직급여(인건비)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액
⇒현실적 퇴직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
ⓑ근속연수 계산시 1월 미만은 포함X
9. 제세공과금(원칙 : 손금인정, 예외 : 특정 항목들)
(1)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법인세와 그 부가세(소득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농업소득세 ~ 세액공제하므로 손금인정X (참고:2005년부터 5년간 과세중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익금 X)
ⓓ미판매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납부할 세액과 그 가산세
<cf>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비용들
①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②보유시 : 재산세,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③처분시 : 처분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

(2)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법령에 의한 납부의무가 없는것
ⓑ제재목적의 벌과금성격의 것 (예: 폐수배출부담금 ; but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손금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