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간고사용_다들찍을만한것+낼듯말듯한것)

소개

형사소송법(중간고사용_다들찍을만한것+낼듯말듯한것)
을 모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a++

목차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Ⅰ.소송구조론
1.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 직권주의(職權主義)
2.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Ⅲ. 현행 형사소송법과 소송구조
1. 직권주의적요소
2. 당사자주의적요소
2. 소송구조의 견해대립
3. 검토

실체적진실주의(實體的眞實主義)
Ⅰ.서론(序論)
Ⅱ. 의의
Ⅲ. 내용
Ⅳ. 한계

고소(告訴)
Ⅰ. 서
Ⅱ. 절차

고소의 효과(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
Ⅰ. 서론(序論)
Ⅱ. 고소의 효과
Ⅲ.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Ⅳ.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취소와 포기

긴급체포(緊急逮捕)
Ⅰ. 서(序)
Ⅱ. 의의 및 취지
Ⅲ. 긴급체포의 요건
Ⅳ. 긴급체포의 절차
Ⅴ. 긴급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Ⅰ 서(序)
Ⅱ. 필요적 피의자 심문제도
Ⅲ.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Ⅳ. 결어(結語) - “ 제도의 개선”

불심검문(不審檢問)
Ⅰ. 서설
Ⅱ. 대상
Ⅲ. 방법
Ⅳ. 소지품검사
Ⅴ. 자동차 검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Ⅰ. 의의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함정수사(수사의 상당성과 관련)
Ⅰ. 의의
Ⅱ. 적법성(허용여부)
Ⅲ. 적용범위
Ⅳ.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效果)
Ⅴ.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Ⅵ. 결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Ⅰ. 의의
Ⅱ. 구별기준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Ⅱ. 내용
Ⅲ. 법원의 결정
Ⅳ. 결론

본문내용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Ⅰ.소송구조론
1. 의의
소송의 주체는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하며 적절한 소송구조를 확립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 규문주의(糾問主義)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소추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죄인은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될뿐 소송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적 형사절차로 개혁되었다.
(2) 탄핵주의(彈劾主義)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소추에 의해서 재판기관이 심리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므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또한 소추권자를 기준으로 국가소추주의․피해자소추주의․공중소추주의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국가(검사)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택하고 있다.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 직권주의(職權主義)
(1) 의의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실체적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2) 장단점
장-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의 능률과 신속에 기여한다.
단-사건에 대한 심리가 법원의 자의에 흐를 염려가 있고 피고인의 소송활동의 위축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2.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1) 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2) 장단점
장-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된다.
단-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당사자간의 소송추행에 대한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