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 시험요약정보

소개

회사법1 시험요약정보입니다.

시험에 유익한 정보로서 참고서, 법전, 요약서등을 참고하여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시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일인회사

우리나라의 법인격 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본문내용

일인회사

1.의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1인의 사원이 회사설립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1인회사가 된 때에도 해산하지 않고 존재하는데 이를 1인회사라 한다.
현재 통설과 판례는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2.일인회사의 인정근거
(1)물적회사성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은 분리되어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도 회사의 재산과 기업의 조직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2)주식의 자유양도성
일시적으로 1인회사가 되어도 주신의 양도가 자유로워 사단성이 회복될 수 있다.
(3)사원의 비공개성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나 기명주식을 발행했더라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산시기 자체가 불분명해진다.
(4)상법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해 주주가 1인이 된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 안한다.

3.일인회사의 법률관계
(1)주주총회의 운영
판례는 주주총회에 소집에 관한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본다.
(2)이사의 자기거래
판례는 승인 없이도 유효하다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