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보좌기관, 부속기관, 보조기관, 한국행정, 한국행정문화 등

소개

시험기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능이나 유형 등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요점만을 정리했습니다. 이해도 쉽게 되실꺼에요. 법령이나 해당되는 기관명에 대해서도 적혀있습니다.

목차

1. 특별행정기관이란?
2. 행정문화란?
3. 보조기관, 보좌기관, 부속기관이란?

본문내용

1. 특별행정기관이란?
개념:‘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각 행정관서의 전문기능적 소관사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중앙정부의 기능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체제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지역단위에서 하나의 기관이 중앙정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장관체제가 있다. 전자는 교육․국민건강․산업개발 등과 같은 특정한 국가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등등과 같이 지방에 위치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기관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는 지방단위로 존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실제, 일부 지방 정권과 업무가 중복되기도 한다. 해서 정권교체 시 마다 지방정부에 이관여부가 이슈화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능: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통솔범위 및 내적인 연계 내에서 행정체제를 최소한으로 형성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 간의 상이한 특별한 목적들이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②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합치하는 대응성 있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다. ③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선지역에서의 공공의 반응을 평가 및 사정하고 목표로 설정한 것에 접근하는 방향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