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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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토
Ⅲ. 스페인 헌법재판의 규범통제에 대한 검토
Ⅳ.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의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스페인은 프랑코 군사정권이 1975년 종식되고 1978년에 민주적 헌법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게 된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항쟁을 통해 시행된 1987년 헌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8년 5월 4일 체결하여 헌법재판과 관련한 경험 및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재판관 상호 방문 등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다양성이 강조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스페인 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검토는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차등적 지방분권 및 카탈루냐의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스페인 헌법 제155조에 의한 자치권 박탈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자치권의 한계 및 조화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운영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제공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토

1. 스페인 헌법재판소 개관

스페인은 1975년까지 프랑코(Francisco Franco)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프랑코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 공정성을 상실한 사법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의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 기관이 필요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영향을 받아 1950년 독일, 1956년 이탈리아에 도입된 헌법재판소를 참조하여 1980년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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