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을 법제처에서 검색해서 읽어보고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소개

한국수화언어법
주제: 한국수화언어법을 법제처에서 검색해서 읽어보고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목차

1. 「한국수어언어법」의 문제점
2. 「한국수어언어법」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한국수어언어법」의 문제점
「한국수어언어법」은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여전히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 통역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과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이 이어지자 법 개정을 통하여 농인들의 수어권 확대, 언어 차별에 대한 권리 확보, 일반 학교에서의 수어 교육 권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어언어법」의 법령을 보면, 한국 수화 언어 사용의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시행, 한국 수어 발전 기본 계획 시행(5년 마다), 농인의 한국 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3년 마다), 관련 교재 개발과 교원 양성, 한국 수어 교육원 지정,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 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의 조성, 수어 통역을 요하는 농인 등에 대한 통역 지원, 한국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신 기자, 법적으로 국어와 동등한 언어 '한국 수어'...현실에서는?, 경남도민일보, 2024.02.01.
· 조정빈 기자, 같은 나라 다른 언어의 공존, 한국어와 한국수어, 대학신문, 2017.10.22.
· 배재민 기자, 한국수어, 법 규정만큼 국어와 동등한 언어인가?, 미디어생활, 2020.06.05.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88%98%ED%99%94%EC%96%B8%EC%96%B4%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