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_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업양도의 기본 법리와 경업금지의무
2. 사례에서의 경업금지의무 적용 여부
3. 상호권과 상호등기의 효력
4. 통설과 판례의 입장
5. 사례의 결론 및 乙이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III. 결론

본문내용

상법상 상호와 영업양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경업금지의무는 기업 활동과 거래 안전을 지탱하는 중추적 요소이다. 사람들은 특정 사업을 운영하며 상호를 통해 대외적으로 식별되고 신용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영업 전체를 양도받는 이는 기존 영업에 축적된 신뢰와 평판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인의 경업행위를 제한하는 원리가 정립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법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의무 위반이 어떤 법적 효과를 낳는지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의무 위반 주체인 양도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는지에 따라 권리구제가 달라질 수 있고, 상호에 대한 사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사례에서 甲은 장수 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사업 일체를 乙에게 양도한 뒤, 건강이 회복되자 근거리에서 유사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乙은 신규 상호를 등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甲 역시 유사한 형태의 상호를 등기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한다. 문제는 양도한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양도인이 새로 개시하는 행위가 허용 가능한지, 그리고 상호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자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양수인이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참고자료

· 이종훈.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