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국제저작권법 중간고사 A+ 필기

소개

2024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국제저작권법 A+ 정리본

국제법 원문 + 번역O
24년 기준 판례 설명O

목차

1. 1강- 저작권 제도의 탄생
2. 2강- 국제저작권조약 개관
3. 3강- 국제조약에서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4. 4강- 국제조약에서의 저작물
5. 5강- 국제조약에서의 저작물 보호요건
6. 6강- 국제조약에서의 저작인격권

본문내용

* 14-15세기: 필사본 문화의 원숙기
- 수도원이 서적을 필사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대부분 필사노예가 직접 필사함
- 대량 복제물 생산 미비 (종이 이외의 미디어는 거의 존재X)
- 해적판에 대한 문제는 없었음
- 저작권까지는 X, 표절에 대한 도덕적 비난 존재

* 인쇄의 발명과 출판특허제도의 탄생
- 독일
• 1440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발명
· 똑같은 내용의 복제물을 대량 작성이 가능하짐(상업화의 시작) → 저작권제도의 단초
· 출판산업의 확립
· 값비싼 서적의 가격인하1)
· 책의 판매 증가
- 베네치아 공화국
• 최초의 출판특허제도 도입
· 베네치아 공화국에 인쇄술을 도입한 폰 슈파이어에게 최초로 출판특허권 부여
· 베네치아 공화국과 그 통치지역에서 5년간 배타적 권리 사용
· 엄밀한 의미에서의 출판특허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영국 → 인쇄의 발명은 독일이지만 출판사업은 영국이 번성
• 인쇄업자 Caxton이 1476년 독일로부터 인쇄기도입
· 15세기 해적판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 속출(해적판의 등장)
· 출판업자들의 경제적타격 → 국가에 독점배타권 부여 요구
⇒ Stationers' company2)에게만 인쇄출판 할 수 있는 특허권(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출판특허제도'(인쇄특권제도) 탄생
- 1485년 정립되어 1603년 장미전쟁, 1641년 Star Chamber가 폐기될 때 까지 존재
- 출판업 독점, 동시에 출판특허의 운용담당
- 불법인쇄물과 선동적/이단적인 문서 검열, 몰수, 폐기

* 16세기 이후 출판특허제도의 확대
- 유럽의 많은 국가들로 출판특허제도 확대
• 출판특허제도의 정립이유
① 정보전달의 새로운 수단의 검열 필요성
② 특허료를 징수함으로써 국고에 보탬
③ 출판업자들의 투자이익 보호로 새로운 산업 발전
④ 창작자들은 귀족의 후원으로 생계유지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