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가

소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정의
2.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3. 한계점과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신이 흉악범죄의 누명을 쓰고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분개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제1항인 피의자 신상공개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신의 얼굴, 성명 및 나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모든 언론과 커뮤니티에 당신의 신상이 게재될 것이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한 다리 건너 아는 지인이 많기에 당신의 가족과 지인의 신상이 무단 유포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주변인은 범죄자,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비판과 비난을 넘어 심한 인신공격과 저주성 욕설을 듣게 될 것이다. 후에 사건의 진범을 찾게 되어 당신의 누명이 벗겨져도 당신과 주변인이 받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혹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에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니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경찰이 시민에게 ‘n번방’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씌워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피의자가 무혐의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 "경찰이 신상공개까지 한 '강간범'…검찰 "강간 없었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6일 수정, 2022년 11월 20일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2212#home.
피의자 측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상공개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더라면 무고한 시민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히게 될뻔한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례를 들어 현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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