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급과 공공·민간관계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3.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내부 또는 외부협력에 의해서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중요성과는 달리 많은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관협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통해 공공과 민간기관이 역할 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영준(2017)은 민관협력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 민관협력은 정부 혹은 공공이 모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의 구성단위인 시장, 시민사회영역과 협력하여 국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형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중앙정부·지방정부, NGO, 민간조직 등 다양한 차원의 비정부 행위자(non–government actors)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함영진·김태은(2016)은 복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효과적인 복지 공급을 위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상호협력체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동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협력은 사회복지의 주요 공급자인 국가, 민간(비영리), 비공식영역, 시장 영역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공급과 공공·민간관계
복지서비스의 공급유형은 국가의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 성격의 변화에 따라 형성, 전개, 발전되어 왔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의 실시 이후 국가에 의한 구빈제도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할 때 사실상 그 이전에도 복지현상은 왕실의 시혜적 차원에서 혹은 민간차원에서비공식적인 사회활동으로 존재하였다.

참고자료

· 강문수(201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권찬호(2010), “지방정부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 김광혁(2003), 정부와의 협력이 비영리민간조직(NPO)에 미친 영향 ; 자활사업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종(2010),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한국사회복지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