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확보 차원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해 설명하고, 그 유형과 방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공직윤리 확보 차원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해 설명하고, 그 유형과 방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과도한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야 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에 대한 사전적,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개념상 추상적이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규정 중에서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포괄성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윤태범⦁허중경, 행정통제와윤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 이유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방안과 쟁점,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국민권익위원회, 2019
· 이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 장영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과 백지신탁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려법학 제70호」, 2013
· 정신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부패학보 제20권 제2호」, 2015. 6
·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 Public Servic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