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통치의기본구조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 인지 여부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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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
통치의기본구조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 인지 여부

목차

1. 서론

2.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A 제3조의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3. 법률 B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일반성 원칙
2)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B 제3조의 개별사건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이 특정 개인이나 개별 사건을 겨냥하거나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다. 일반성과 추상성이라는 입법 원칙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입법부가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과 개별사건 법률은 제한된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자가 법률을 이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개별사건 법률은 특정한 사건이나 사건군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검토할 법률 A는 가정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 두 번째로 검토할 법률 B는 특정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법률로, 해당 연도의 가산세율을 특정 소득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두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나 개별사건 법률로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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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37.- (2024): 55-90.
· https://www.riss.kr/link?id=A10903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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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2 (2019): 91-120. https://www.riss.kr/link?id=A10633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