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감직선제 쟁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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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존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대선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이기에, 정치권의 이권 다툼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어쩌면 예상된 결과였지만 조금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 선거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48.8%)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50.9%)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에 교육감 선거는 또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에 관한 관심은 대중영합주의와 네거티브 선거전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남긴 채 잊히고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 실현 이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 중 교육 및 학예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교육감은 각 시·도에서 교육과 학예 업무를 관장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전창훈, 「교육감 선거 90만 표가 무효… 커지는 직선제 개선론」, 『부산일보』, 2022. 06. 0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0519111613249 검색일자 2022. 06. 01.)
· 김호, 「‘한유총 유착 의혹’ 장휘국 교육감 고발 당해」, 『KBS NEWS』, 2020. 07. 0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0191&ref=A 검색일자 2022. 06. 01.)
· 최정아, 「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 “선거운동도 아닌데…야당대표 입 닫고 선거하라는 건가”」, 『동아일보』, 2018. 06. 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1/90517271/2 검색일자 2022. 06. 01.)
· 김영진, 가상준,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정당을」, 『연구방법논총』, 6(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