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지도원리에서 실체적 진실주의가 제1원칙으로 중요한 이유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목차

1. (윤성여 32년 옥살이 화성연쇄살인사건피해자)
형사법의 지도원리에서 실체적 진실주의가 제1원칙으로 중요한 이유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2. 사기죄에 대하여 쓰고, 사기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쓰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쓰시오.

3.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징에 대하여 쓰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쓰시오.

본문내용

형사법은 법이 작용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 따위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박탈할 수도 있다. 원래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 그것은 ‘침해’가 되어 위법할 수 있는데, 형사권을 발동하면 그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국가 공권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강력해지게 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강자 대 약자의 구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 그 중에서도 수사권이 남용되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엄밀한 의미에서는 ‘피해’)가 매우 커진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법의 지도원리 중에서도 실체적 진실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을 수사하거나 개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국가가 스스로 ‘실체적 진실’로써 증명하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영주.2020.12.17.32년만에 누명 벗은 윤성여 씨 재심 사건 관련 일지.연합뉴스
· 남가언2020.12.17.[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 씨,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법률신문
· 한국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사이코패스의 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