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과제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4. 사안의 이해
과제2.
1.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3. 사안에 적용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물권은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 그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등 기제도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반드시 현실적인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발전함으로써, 점 유를 대신하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졌다.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 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제도가 만들어졌다.1)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 록하는 것을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해 알아보고 사안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 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조승현·이호행. (2021). 『물권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승현·김재완. (2021). 『부동산법제』.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 대판 1972. 12. 26., 72다 1846·1847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