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사실관계
1. 당사자 등의 지위
2. 사건의 경과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쟁점
1) 당사자들의 주장
2) 법적 쟁점 1. 이 사건 계약이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3) 법적 쟁점 2. 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군을 행사해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Ⅲ. 학습자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주식의 6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는 C가 발행한 총 주식 20만 주의 약 3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C는 2010년 5월 17일에 설립된 회사로, E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 선정산 서비스르 제공한다. F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이 판매됐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해야 오픈마켓 측에서는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의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E 같은 서비스가 판매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오픈마켓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겨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업계에서는 ‘선정산 사업’이라고 부르며, C는 선정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편, D는 C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이사로 이 사건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설립된 회사로 자료 처리와 DB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C와 유사하게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D는 2015년 12월 9일에 C로부터 그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C와 D는 2015년 12월 9일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C의 선정산 사업과 D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양수하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41364, 2016가합567366(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공2022하,1338]
· 하영태.2023.7.24.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강의.무지개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