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법과 정의, 법이념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라드흐부흐는 법 이념을 세 가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서로 상충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목적성은 법이 그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에 부합하여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은 법을 명확하게 하여 그의 존재와 실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인간은 가변적이며 법은 이를 반영해야하기에 법 또한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 때, 법을 자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적절히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모순이 발생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낙태죄는 형법 269조에서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