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소개

2023년도 2학기 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3. 을의 지연배상액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계약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다. 주어진 갑과 을의 사례에서 2023. 5. 1.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약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갑과 을의 계약 사례에서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3. 을의 지연배상액에 대해 서술하겠다.

- 아 래 -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공저, 『채권각론』, KNOU PRES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