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목차

1. 서론 : 특정 공무원 직렬에서 여성 병역수행 의무화 제도 개요
2. 특정 공무원 직렬에서 여성 병역수행 의무화 의견 제시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월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디지털타임스(2024.01.29). 이준석 "경찰·소방직 되려면 여성도 병역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2024.01.31), 경찰·소방공무원 병역 의무화 찬성한다
· 경향신문(2024,01,30),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가 개혁인가
· KBS뉴스(2023,10,24), 뉴스 더하기] “군인들 사라지고 있는데”…나라는 누가 지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