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역사회간호학 ] 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소개

가족법과 가족관련법에 대해 조사하고 사례를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느낀점 있습니다.

목차

1. 가족법
1) 친족법
2) 상속법

2. 가족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모자보건법
4) 영유아 보육법
5) 한부모 가족 지원법

3.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1) 사례
2) 해결방안제시

4. 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법
-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제 767조~제996조)친족법과 제 5편(제997조~제1118조)상속법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한다.

1) 친족법
= 민법의 일부로서 부부·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가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한다.
- 친족법은 모두가 부부 ·친자 ·호주 ·가족 및 친족 등의 인간본연의 결합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타산적·우발적 결합관계에 관한 재산법에 비하여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 특히 민족적·지방적 풍속 또는 습관이 존중되고 비합리적·연혁적인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1. 친족관계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767조)

배우자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님
-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

혈족
■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 자연혈족 : 자연적인 혈연관계, 출생에 의해 맺어지고 사망으로 소멸
-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된 경우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
■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768조)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척
■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친족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769조)
■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 배우자의 재혼으로 종료

친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https://www.instagram.com/p/B23eR2znuYp/?igshid=bavomsltp2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