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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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중의 의의
(1) 종중의 개념
(2) 종중의 기원
(3) 자연발생적 단체설

2. 종중의 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1)종중의 개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2)종중의 기원
종중의 기원에 관하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종중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고조선시대부터 동해안 지방에 활동하던 예족의 공유재산제에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삼한의 족제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또 고려말 유교가 발흥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된 제사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는 설 그리고 부계 공동선조의 제사를 위한 조직된 부계혈족집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그리고 문중이 좀 더 조직화 된 형태로 종중으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설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고려해보면 종중이 제도화된 것은 조선후기쯤에 종법제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설등이 주장되고 있다.

(3)자연발생적 단체설
종중에 대한 발생에서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의하면 종중은 공동선조가 사망하는 순간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종중의 성립을 자연발생적 단체설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중을 성립하기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