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를 위한 법과 정책들, 현 출생등록제도 등

목차

1. 미혼부
2. 주제 선정 이유
3. 미혼부의 존재를 알린 대표적 인물
4. 미혼부를 위한 정책
5. 미혼부의 현실
6. 사랑이 법
7. 미혼부 법의 사각지대
8. 미혼부 정책의 해결방안
9. 현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제언
10. 출처

본문내용

1. 미혼부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자녀가 있는 남자
→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는 45~49세의 연령대가 23.3%(1,96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제 선정 이유
→ 2016년 양육미혼모부에 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미혼모는 24,000명, 미혼부는 11,000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혼부의 숫자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정책이나 시설 등은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자가족을 지원정책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려진 미혼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3. 미혼부의 존재를 알린 대표적 인물
→ 배우 김승현: 2003년 그는 한창 승승장구 하던 시기에 고교시절 여친과 ‘철없는 사랑’으로 아빠가 되어 청춘스타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그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잊혀져 갔다. 옥탑방 생활을 하며 재기를 하기 위해 15년이나 걸렸다. 최근 ‘살림남’이라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하였다.

5. 미혼부의 현실
→ 한부모 가족의 양적 증가와 함께 부자가족과 미혼부가족의 증가,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 내부에서도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수요 및 욕구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과 혼인지위,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과 욕구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한부모지원정책에서도 이러한 차이와 특징을 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한부모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이들 중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시설복지나 재가복지 관련법과 제도 또한 주로 모자 가족에 초점을 두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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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 족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 송효진 및 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3.
· 송효진 외 3인,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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