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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재난관리론, 공통)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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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3.14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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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재난관리론, 공통)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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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재난관리론 자료 15건
    공통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소개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재난관리론, 공통)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가 행위주체가 된 재난관리의 필요성

    2.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역할
    2) 국가재난관리위원회와 그 역할
    3)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역할
    4) 각종 특별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에 의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의 프레임이 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그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 략>

    우리에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체계를 대응과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기준과 매뉴얼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중 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재난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주교재,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2022
    · 조석현 저, 재난관리론, 화수목, 2023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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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기구는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구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 관리 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 재난 관리의 핵심 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재난관리위원회
      국가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과 조정, 재난 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재난 관리 체계의 개선 등 재난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난 관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 관리 체계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기구는 지역 내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기구는 지역 내 재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단위 재난 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단위 재난 관리의 핵심 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특별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기구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 관리 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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