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세상읽기와 논술]24년 1학기 중간 과제물_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

소개

"[방통대][세상읽기와 논술]24년 2학기 중간 과제물_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의 의견 제시
3. 결론 ;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국회가 입법한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법 발의안은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진상규명 부분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치'이다. 유가족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인데, 특조위는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비슷한 구조인데, 인권위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 11명 중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권위원장도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인권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겨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이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참고자료

· 이미현(202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42, 2023.6, pp.171-182
· 뉴스타파(2023,05,08),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 핵심 내용, 유가족이 거리로 나선 이유
· 스트레이트뉴스(2024,01,17),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찬성 38.2% vs 반대 52.7%”
· 한국경제(2024.01.03), [서화동 칼럼] 구멍 숭숭 뚫린 채 선진국일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