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례(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소개

"학교폭력사례(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4. 어디에서
5. 왜
6. 어떻게
7. 얼마만큼
8.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이 사건 가해자 중 10명 중 단 1명이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 가해자도 주동자인 박모양과 친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에 관여해 노래방부터 관악산까지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성매매 알선을 위해 자신의 옷까지 빌려줬다고 한다. 판결문을 보면 이 가해자는 다른 9명의 가해자와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주동자인 박모양과 나이가 비슷하지만 생년월일의 차이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나머지 가해자들도 1심에서와 달리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보고 소년법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소년법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소년법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느낌이 들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