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례선택 하여) 공기업 설립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 공기업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과목명: 공기업론
주제: (공기업 사례선택 하여) 공기업 설립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 공기업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민영화, 위탁, 기타)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
1) 공기업
① 시장형
② 준시장형
2) 준정부기관
① 기금관리형
② 위탁집행형
3) 소결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 이유
1)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
2)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행한 역할과 기능
3)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이유
① 한국토지공사
② 대한주택공사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이유
3. 한국토지주택공사 현황
1) 주무기관 및 주요 주주
2) 자본금
3) 매출액
4) 영업이익
5) 순이익
6) 자산총액
7)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
4.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운영상 문제점
2)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흔히 생각하는 정부 부처,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같은 기구는 정부기관이다. 경찰이나 소방서 역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는 347개나 된다 알리오 플러스(https://www.alioplus.go.kr/organization/organByPub.do)

. 공공기관은 왜 이렇게 많을까.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활동하는 기업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시장 논리와 손익 계산에 근거해서 사업성 여부를 고려하면 어떤 서비스가 전혀 생산, 공급되지 않거나 설령 생산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따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국민의 편의와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기간 시설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을 설치해 이것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한편,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금의 관리, 산업의 진흥, 복지, 안전 관리, 환경 보호, 중소기업 지원, 연구 및 개발 등 공공성을 띠는 업무는 민간의 기업들에게 맡겨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의 기준과 설명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공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사례 분석의 형태로 보고서를 구성할 것이다. 학습자가 선정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참고자료

· 알리오플러스(ALIO PLUS)
· 원구환, 2018.2.20. 공기업론, 대영문화사
· 한국 제3 섹터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76호, 201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권대중, 2021.9.1. [전문가 칼럼] LH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