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1. Balassa의 분류에 따라 발전단계별 경제통합의 형태 5단계를 설명하고, 경제통합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목차

1. Balassa의 분류에 따라 발전단계별 경제통합의 형태 5단계를 설명하고, 경제통합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참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생각해 봅시다.)
3. EU의 분야별(대외관계, 내무ㆍ 사법, 경제, 산업, 사회ㆍ환경ㆍ보건) 공동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시오. (첨부된 보충자료 참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61년 경제통합의 형태를 다섯 단계로 설명한 Balassa는 경제의 발전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단계에 적합한 분류를 제안했다. 각 단계는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관세 연(Customs Union), 공통 시장 (Common Market), 경제 연합 (Economic Union), 완전한 통합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을 말한다. 각 단계의 구체적 목적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한 각 국가의 경제적 통합 수준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첫째 자유무역 지역은 각 국가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과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제거해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지만 각 국가는 독립적 형태의 무역 정책을 유지한다. 대표적인 자유무역 지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서로의 무역 정책은 존중한 채 자유롭게 무역하고 있다. 둘째 관세 연합은 일차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이어온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각 회원국은 공통의 외부 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유지해 회원국이 아닌 외부 국가와 무역할 때는 서로 연합해 단일 대역으로 마치 한 국가처럼 발전한 단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관세 연합은 유럽연합(EU)으로 이들은 관세 연합을 시작으로 유럽을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합했다.
셋째 공통 시장은 외부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연합한 관세 연합을 기반으로 발전한 단계를 말한다. 회원국은 각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게다가 제품이 아닌 인력과 자본까지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를 공통 시장이라 한다. 예컨대 유럽연합(EU) 내에 자리 잡은 내부 시장이 바로 공통 시장이다. 넷째 경제 연합은 공통 시장을 더 깊고 강하게 통합한 것으로 이제 회원국들은 공동의 통화와 재정 정책 수립, 연합의 통화를 공동으로 관리할 중앙은행 등을 공동체처럼 조정해 더 가깝고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지세진(2015).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중패권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ㆍ상담심리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송만용(2015). “미중 패권 경쟁구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
· 이준수(2012). “EU 통합 확대가 EU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최양근(2011). “'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 동국대학교, 국내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