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소개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동권의 정의
2) 문제 제기
3) 관련 제도 및 정책
4) 한계 및 방향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상 및 주제선정
2021년 12월 20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출입문을 휠체어로 막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형식으로 시위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기습적‧상습적으로 시위를 지속했다.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위 시위에 대해 많은 옹호나 비판 등 많은 의견이 있으나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필자는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약자, 그중에서도 장애인을 중점으로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동권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르면 ‘접근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정보 접근권, 시설 접근권, 이동권으로 분류되며,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오대영, (2021),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0(2), 77-105쪽.
· 차성안, (20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사회보장법연구(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65-124쪽.
· 노호창, (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한국법학회), 20(3), 163-195쪽.
· 김채만 외, (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정책연구(경기연구원), 2017-83, 1-219쪽.
· 이선영, 이홍직, (2020), 일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고찰을 통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86집, 143-160쪽.
· 국토교통부,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