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

소개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 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배점 10점)

목차

1. 각 편마다 간단히 설명
2.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3.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배점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각 편마다 간단히 설명

생활법률은 개인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사항과 규정을 다루는 법률 분야를 가리킨다. 이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권리,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에서 대표적인 혼인, 이혼, 재산상속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 혼인 :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 정신, 경제적 생활을 같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합의하는 게 많으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즉, 혼인을 안 했던 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eBook] 생활법률 5~6쪽

<중 략>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배점 10점)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를 겪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Employment and Welfare Fund) : 근로자가 임금 체납 문제를 겪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임금 체납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 근로자위원회(Labor Relations Commission) : 부당해고 또는 노동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