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문제에 관한 찬반보고서

목차

1. 서론: 국제사회와 난민 문제

2. 본론(1): 찬성의 입장 - 긍정적 차원
1)법률적·인도적 차원
2)경제적 차원
3)윤리·사회적 차원

3. 본론(2): 반대의 입장 – 부정적 차원
1)법률적·인도적 차원
2)경제적 차원
3)윤리·사회적 차원

4. 결론: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2021년 8월, 길고 길었던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을 내렸다. 미군 철수 직후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국제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당장의 문제는 탈(脫)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 반(反)탈레반 아프간인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국제사회로서는 이들의 처리가 보통 난제가 아니다. 이륙하는 비행기의 바퀴에까지 매달리면서, 또 아이만이라도 피란시키기 위해 철조망 너머 미군 쪽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 상황은 짐작이 된다.
이와 같은 난민 문제는 사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뿐만이 아니다. 2010년대 이후 시리아 내전과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난민들이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유럽, 미국,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다양한 국가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그들이 본래 그들의 자리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으로 열띤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과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나이젤 워버턴, 정미화 옮김(역), 『철학의 역사(소크라테스부터 피터 싱어까지, 삶과 죽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소소의책, 2019
· 김영술,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6권 제2호,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 박복영,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보장리뷰』2018 가을호 Vol.6, 이슈분석, 2018
· 진경진·김사무엘, 「'분양vs임대' 주민갈등…가시철망 치고 "넘어 오지마!"」, 『머니투데이』2015. 10. 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01413474424101
· 손영화,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 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제30집 2호, 한양법학회, 2019
· 김혜선, 「[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뉴스포스트』, 2021. 09. 02,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