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비교 연구 (한국외대 비교정치 과제)

소개

"한국과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비교 연구 (한국외대 비교정치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재외선거제도
2. 프랑스의 재외선거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외선거는 이름 그대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이다. 한국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재외선거의 도입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졌지만, 그에 비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거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에서 평균 9.15%,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3.8%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북미 유럽 등 다수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1.9%라는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한국 재외선거의 문제점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재외선거 도입의 정당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또, 선거비용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외선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관투표의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지는 못했다.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재외선거를 시행 중인 외국의 재외선거 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특히 프랑스의 사례에 주목했다. 프랑스 역시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전개해왔고, 그 결과 프랑스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재외선거 등록자 대비 평균 40%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손영우, 2012, 「프랑스 재외국민투표 참여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 제도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37(0), 207-239.
· 성선제, 2013,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미국헌법연구』, 24(2), 197-234.
· 정태희, 2014,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365-390.
· 권순현, 2020,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법학연구』, 20(3), 1-15.
· 국회입법조사처 사이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29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s://www.nec.go.kr/abroad/bbs/list/B0000194.do?menuNo=8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