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2. 피의자가 수사과정

소개

형사소송법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10점)
2.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 방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10점)

목차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10점)
2.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 방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 A가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를 폭행한 사건이다. 늦은 밤, A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C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 행위를 가했다.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계속해서 C에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질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고, 본인이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신분증 상 주소는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제시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A의 체포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A의 체포가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경우,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221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