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소개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2.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왜 논의되어야하는가?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변화
2. 비정규직과 산업복지

Ⅲ.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
2. 마무리와 전환촉구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으로써,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정확한 배경이나 시작점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격동기인 1920년대에는 “산업노동자에게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해서, 그것은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의 변화, 특히 방출의 증대와 흡수의 감소로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흡수보다 방출이 많고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받는 속에서 불완전․불안정 고용이 대폭 증대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민정부시절, ‘노동유연성’의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반발이 있었으나 외환위기, IMF이후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왜 논의 되어야 하는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OCED 회원국 중 20년 전과 2016년의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하여 발표 하였는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떨어지며 노동생산성, 임시직 비중은 소폭이나마 상승했으나 그래도 평균에 밑도는 수준이었다. OECD의 14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가 11개나 되며, OECD 가입 후 20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배가량 증가했고, 순위도 8위로 높은 편이지만 그에 따른 노동지표는 낮아지고 있거나, 평균수준을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13, 2006.5
· 파이낸셜뉴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배 이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0만 3000원>, 2017,5.31. 김서연기자
· NY중앙일보<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발효>, 2017.05.16.이조은 기자.
·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한국사회정책』21권2호, 백승호. 2014
· 사회복지론-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계. 38권1호. 전종호. 1992
·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15권1호, 서정희. 2015.3
·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경영학연구』 33권3호.권순식.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