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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

"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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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01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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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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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구성요소와 비율은?
    2.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중 별도로 산정가능한 것은?
    3.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산정기준은?
    4. Full PACS를 이용해서 다-121(다) 흉부 3매를 종합병원에서 촬영했다면 금액은?
    5. 혈관조영촬영의 산정기준을 설명하시오.
    6. 다-264(가) 상지 상완동맥 혈관조영촬영을 양측으로 시행했다면 수가산정은? (계산식 포함)
    7. 양전자단층촬영 PET 산정기준, 심사기준을 설명하시오.
    8.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본문내용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구성요소와 비율은?
    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 + 촬영료(70%)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다11가 두부 Skull 1매(G1101)의 소정점수 49.16는 판독료(30%) 14.75점과 촬영료(70%) 34.41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2.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중 별도로 산정가능한 것은?
    (가) 조영제 [조영제 주입료는 X=행위이기 때문]
    (나)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다) 맥관조영용 카테터
    (라)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마)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바)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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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 구성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 구성은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가치 평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점수 체계가 실제 진단 난이도, 소요 시간, 의료진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영상진단의 경우, 기본 진단과의 점수 차이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 장비 유지비, 인력 양성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점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 2. 영상진단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영상진단에 사용되는 약제 및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조영제, 방사성 동위원소, 특수 재료 등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약제 및 재료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별도 산정이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의료비 정책과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 3. 혈관조영촬영 산정기준
      혈관조영촬영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침습적 시술로서, 현재의 산정기준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술의 복잡도, 소요 시간, 합병증 위험도 등에 따른 차등 산정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영상 저장,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부가적인 업무도 적절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시술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며, 비침습적 대체 검사와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 4. 양전자단층촬영(PET) 산정기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고가의 장비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하는 첨단 진단 기술로, 현재의 산정기준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 전문 인력 양성 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부위, 진단 목적,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차등 산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비용으로 인한 환자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급여 범위 확대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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